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기 자격조건 확인하기

 

 

오늘은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노후 자동차의 매연에 의한 대기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노후 경유차 중 운행이 가능하지만 미리 폐차를 하기로 결정하면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자격조건 확인하고 신청하기

목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기

1. 배출가스 등급 확인

조기폐차 지원금 자격조건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차량이 4등급, 5등급인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조기폐차 신청

조기폐차는 온라인 신청 방법과 협회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조기폐차 온라인 신청방법은 전국 어디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접속하신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저공해조치 신청

 

그다음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클릭합니다.

 

 

저공해조치 신청 구분

 

4, 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 중 본인이 신청할 항목을 클릭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이용약관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정보입력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정보입력

 

그 후 이용약관을 동의한 후 본인과 해당 차량의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협회 신청방법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협회의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해당 방법은 신청가능한 지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할 지자체가 이에 속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해당 지자체로 필요서류를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회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	지역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광역시	세종특별차지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경상북도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군위군, 김천시, 봉화군,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칠곡군, 포항시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충청남도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위에 속한 지자체가 아닌 경우 협회가 아닌 지자체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3.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우편으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송부합니다.

협회가 아닌 지자체로 신청하신 분은 지자체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정상가동 여부 확인

신청 차량의 정상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확인 방법과 온라인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정상가동여부를 확인한 후에는 차량을 말소하게 됩니다.

 

현장확인 방법은 수도권의 경우 전문 폐차장에 입고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 수수료로 29,7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폐차장은 아래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수도권이 아닌 경우, 본인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확인 방법은 지게차와 굴착기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확인 시스템 매뉴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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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조금 청구

보조금은 기본 보조금 청구가 있으며 신차를 구매하시는 경우 추가 보조금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보조금 청구 방법은 청구 서류들을 협회 혹은 지자체로 제출하시는 것입니다.

차량상태확인서를 받은 날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보조금 청구 서류목록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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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말소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하단의 지자체는 협회로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고, 이외의 지역은 지자체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협회 신청 지자체

 

추가 보조금 청구 방법은 차량상태확인서 수령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하단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추가 보조금 청구 서류목록

1.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pdf

0.11MB

2. 신규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통장사본

 

 

이렇게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셨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따라가시다 보면 쉽게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자격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차량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자격조건

1. 대기관리권역

신청할 차량이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은 차량을 주로 이용하고 조기폐차를 신청할 지역으로 본인의 대기관리지역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pdf

0.07MB

 

2. 관능검사

신청할 차량은 관능검사를 받고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관능검사는 자동차 정기검사 시 받는 검사 중 하나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소 및 검사 유효기간 조회(수수료, 준비물, 검사과정)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폐차 지원금을 받을 차량은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로 해당 차량이 운용이 가능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4. DPF, 저공해엔진

조기폐차 사업을 신청하는 차량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DPF(배출가스저감창지)가 있거나, 저공해 엔진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6개월

신청하는 차량이 3.5톤 이상 자동차거나 건설기계인 경우, 신청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은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후된 차량을 계속 운용하시기보다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셔서 기본 지원금을 받고, 추가 지원금으로 신규 자동차 구매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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