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경제정책의 효과, 경제정책의 기조, 시장의 규제)

 

1. 경제정책의 효과

래퍼곡선: 감세정책을 펴야 경기가 좋아지고 총 조세수입도 늘어난다는 것
버핏세: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거두는 것
낙수효과: 대기업에 감세정책을 쓰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효과
분수효과: 중산층, 저소득층에 돈을 나누어주면 전체적으로 소비가 늘어난다는 효과


2. 경제정책 효과의 기준
소비성향: 소득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성향이 높음
한계소비성향: 소득증가분 대비 소비 증가분의 비율, 소득이 낮을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높음
재정승수: 정부가 1천억 원 지출했을 때 GDP가 늘어나는 비율, 재정지출이 감세정책의 재정승수보다 더 높음
취업유발계수: 10억원을 투자할 때 직간접적으로 늘어나는 고용자 수


3. 경제정책의 기조
수출 드라이브 정책: 단기간에 수출을 늘리기 위해 수출제품의 가격을 낮추려 하고, 환율을 높이는 고환율을 유지하려 함
고전 경제학파: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면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저절로 굴러간다고 보는 것, 정부는 야경국가면 충분하다고 주장
케인즈: 국가가 개입하여 재정정책을 펴서 유효수요(구매 능력을 갖춘 수요)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
신자유주의: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 물가는 시장의 자율기능으로 잡히고, 기업의 투자는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


4. 시장의 규제
규제 완화 정책: 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정책
출자총액제한 제도: 대기업의 출자를 제한하는 제도, 계열사 자산 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경우, 계열사 간 상호출자, 채무 보증이 금지된 것, 대기업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이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
금산분리: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제도로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의 4%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것,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
독과점 규제: 1개의 회사가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거나 3개의 회사가 시장의 75% 이상을 점유하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여 불공정거래를 할 시, 무겁게 처벌하는 것